[YTN]사각지대 속 '16살 특고'의 죽음.. 부모도 모르게 배달 알바

관리자 | 2021.03.15 09:37 | 조회 175
YTN

[제보는Y] 사각지대 속 '16살 특고'의 죽음.."부모도 모르게 배달 알바"

홍민기 입력 2021. 03. 15. 05:43 수정 2021. 03. 15. 05:54 

[앵커]

제보는 Y입니다.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배달 대행업체는 학생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부모 동의서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업체 측에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18일 저녁 8시 반쯤, 부천시의 한 도로.

시내버스 옆으로 달리는 오토바이 한 대가 보입니다.

10여 분 뒤, 구급대원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것에 태워 옮깁니다.

큰 사고를 당한 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살 A 군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사고 오토바이는 차선을 바꾸는 버스를 비켜가려다 이곳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A 군은 사고 19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A 군 아버지는 장례식날에야 아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단 걸 알았습니다.

[A 군 아버지 : 장례 끝나고 하나하나 짚어 봤습니다. 사건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랬더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모나 후견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A 군 아버지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무리한 근무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군 아버지 : 알았다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절대 못 하게 했겠죠. 근로 시간 명시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무언의 압력으로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달 대행업체는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일을 주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업주 : 전에 일하던 곳에서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 부모님하고 연락해서 이미 수리가 돼 있던 서류들을 가지고 와서 (A 군이) 좀 부탁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한 게 맞죠.]

사고 이후 조사에 나선 경찰과 노동청.

내린 결론은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배달업을 하는 이른바 특고,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안 쓴 것도,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도 처벌 못 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관계자 : 근로기준법상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좀 있어요.]

배달업 급성장으로 일에 뛰어드는 청소년도 크게 늘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특고 제도의 허점은 그대로인 현실.

법의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현영 / 노무사 : 기본적으로 '특고'에 대한 차별 조항이 철폐돼야죠. 특수 고용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려고 법적인 테두리를 좁히는 거잖아요. 명백한 차별이거든요.]

하나뿐인 아들을 허무하게 잃고만 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호소합니다.

[A 군 아버지 : 방치가 돼 있다는 거죠, 부모님 몰래 하는 업체들이 많고, 동의도 안 거치고…. 도저히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YTN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39개(1/12페이지)
노동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39 [헤럴드경제]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 보험료율은 1.4% 사진 관리자 99 2021.03.19 10:24
238 [한겨레]"사고 나면 제 돈으로 갚아요" 위험까지 배달하는 청소년 사진 관리자 188 2021.03.17 10:37
237 [데일리안]"이럴거면 남자만 부르지" 도 넘은 성차별 면접, 페미니즘 사 사진 관리자 115 2021.03.16 09:30
236 [new1]로젠택배 김천터미널 택배기사 의식불명...배송업무 중 쓰러져 사진 관리자 146 2021.03.16 09:25
235 [한겨레]코로나에 올 인상률 역대 최저였는데...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사진 관리자 121 2021.03.15 10:12
234 [매일노동뉴스]50대 기혼 여성 마트노동자는 10년 일해도 최저임금 사진 관리자 155 2021.03.15 09:51
>> [YTN]사각지대 속 '16살 특고'의 죽음.. 부모도 모르게 배달 알바 사진 관리자 176 2021.03.15 09:37
232 [한겨레]기계에 끼여 참변…10곳 중 9곳이 ‘방호장치’ 없었다 사진 관리자 167 2021.03.10 09:46
231 [매일노동뉴스]쿠팡의 깜깜이 수수료 정책 "내 임금 어떻게 결정되나" 추 사진 관리자 138 2021.03.10 09:08
230 [한겨레]코로나19 일자리 위기 1년.. "20대 여성 4명 중 1명 퇴 사진 관리자 93 2021.03.08 14:10
229 [뉴시스]"내가 조폭 출신이야" 동대표의 기막힌 경비원 갑질 사진 관리자 176 2021.03.05 13:16
228 [오마이뉴스]"방송 나왔으니 술 사라" 하다가 내막 알려주면 감짝 놀라 사진 관리자 139 2021.03.04 10:35
227 [한국일보]차별로 얼룩진..파트타임 노동자의 '내돈내산'작업복 사진 관리자 120 2021.03.04 09:16
226 [매일노동뉴스]포스코 노동자 특발성 폐섬유화증 첫 산재인정 사진 관리자 127 2021.03.02 09:27
225 [한거레신문]코로나 삭풍에 필수노동자 실직 위협 증가, 노동시간/강도는 사진 관리자 119 2021.02.25 10:06
224 [오마이뉴스]욕먹고 마늘 깠던 요양보호사의 고배 "우린 아줌마가 아니다" 사진 관리자 138 2021.02.25 09:55
223 [오마이뉴스]쓰레기 처리한다고 사람까지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사진 관리자 109 2021.02.25 09:48
222 [한국일보]임금체불에 폭행도 다반사... 인도 요리사 수난시대 사진 관리자 100 2021.02.24 09:42
221 [국민일보]일이 부른 마음의 병, 이겨도 끝이 아니다 사진 관리자 116 2021.02.24 09:36
220 [쿠키뉴스]또 임계장이 해고됐다 사진 관리자 97 2021.02.23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