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규정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 영 규 정



2013. 05. 09  제정

2015. 06. 02  개정

2016. 12. 27  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재  정

제3장 사  업

제4장 조  직

제5장 운영위원회

제6장 근무시간

제7장 휴가

제8장 휴직 및 복직

제9장 퇴직

제10장 출장 및 사무인계

제11장 급여 및 휴가, 교육훈련

제12장 사무처리

부  칙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3.05.09.

개정 2015.06.02.

개정 2015.06.02.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근거) 이 규정은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명칭) 명칭은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하며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제4조 (임무) 센터의 임무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반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다.


제5조 (정의) 본 규정에 사용하는 단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정규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③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 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2.“공공부문”이라 함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의 산하기관(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을 말한다.

 3.이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장 재정


제6조(재정)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금액, 물품, 권리 등을 수입으로 운영하며, 재정지출은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사업비,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

 1. 보조금, 지원금

 2. 자부담금(후원금, 전입금)



제3장 사업


제7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취약계층,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및 상담사업

<2016.12.27.개정>

  3. 노동관계법 교육, 성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소 등 고용촉진사업

  5. 여성 노동상담, 여성비정규직 연구ㆍ조사 사업, 모성보호, 일 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사업

  6. 본 조례의 목적 취지에 동의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지원 사업

  7. 부천시 공공부문 업체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관리 및 조사사업

  8.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4장 조직


8조(인사위원회) <2016.12.27.신설>

1. 직원의 적정한 채용 및 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로 하며 5인 이내로 한다.


9조(채용) <2016.12.27.신설>

1. 직원의 채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3.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한다.


제10조 (인력)

 1. 센터장 1인과 직원 1인 이상을 두며, 수탁기관의 의결단위를 거쳐 임명한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3. 사무국장은 사업 및 재정관리를 위해 사무국을 운영하며, 센터장과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  <2016.12.27.개정>

4.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여 노동법률구제 사업 및 노동상담 사업을 담당한다. <2016.12.27.개정>

 5. 센터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책무)
센터의 직원은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1. 센터의 운영 목적을 인식하여 언행을 신중히 하며 성실히 근무할 책무

2. 운영규정 및 제반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부여된 업무를 책임 완수할 책무

3. 담당 업무와 부여 업무는 물론 센터 사업 및 관리 업무에 대해 보고할 책무

4. 동력 및 소모품을 절약하며 모든 설비, 비품을 중요하게 취급할 책무


제12조 (책임의 한계)

1. 직원은 분임된 업무 수행 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무국의 재산 손실에 대하여 전액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변제는 본인 변제를 제1순위로 하며 부족액은 상호 협의하여 변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면책)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의한 책임은 면책된다.

2. 책임한계 해당자의 과실에 대한 정상을 참작, 의결을 거쳐 감면 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비정규직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③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⓸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 

 2.운영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며,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시의원, 학계, 법조계, 노·사 관련단체(위탁기관 추천) 등 센터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탁기관과 부천시가 협의하여 부천시가 위촉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 한다.

 3.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진행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진행한다

 5.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근무시간


제15조 (근무시간)

1.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월~금)

2. 토요일은 당직근무자를 두고 운영한다.(09시~13시)

3. 휴게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4. 출근시간은 오전 9시, 퇴근시간은 오후 6시로 한다. 단. 업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주12시간 이내,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제16조 (출근부 및 근무상황부)

센터는 출근부와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17조 (출근 및 퇴근)

1. 직원은 출근 시간을 엄수해야 하고 정오 이후 출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한다. 출근부 (양식 1호)에 기록 관리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 내에 지각을 3회 이상할 경우 견책으로 처리한다.


제18조 (외출)

직원이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적인 사유로 외출을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결근 및 결근계 제출)

1. 직원은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양식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결근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무단결근할 때에는 시말서를 제출하며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4. 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기 위해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한다.


제20조(조퇴)

1.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2. 직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전일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치 못할 때에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4. 병고로 계속 5일 이상 결근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1조(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법정공휴일

2. 노동절(5월 1일)

3.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4. 토요일 및 일요일



제7장  휴  가


제22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유급휴가는 정기, 연차,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3조(휴가의 절차)

1.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가신청서(양식4호)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정기휴가는 4일을 실시하며 유급으로 하고 연중,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정상 내부결의를 통하여 휴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중,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된 연차휴가 일수의 50%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생리휴가는 휴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월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6.12.27.개정>

4. 연차휴가는 년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근속1년 미만 자에게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5. 정해진 휴가 이외에 사적인 휴가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한다.

6. 정해진 경조휴가일을 초과할 경우 연차·생리휴가 등으로 대체하고 대체할 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 처리한다.


제24조(병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연 누계 1개월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는 그 기간을 상호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불능일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25조(공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 등 법에 의거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

2. 공무에 관계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이 있을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할 때

4.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26조(특별휴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본인의 출산 휴가 시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본인

- 자녀, 형제, 자매(배우자포함)

5(휴일제외)

3

회갑, 칠순

- 본인, 배우자, 조부모 및 부모(배우자포함)

1

사  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 자매

-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상

5

1

1

출  산

- 본인

- 배우자

90

5

(유급3일,무급2일)

천재지변

- 천재지변으로 막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5

이  사

- 주거지 이사

1



제8장  휴직 및 복직


제27조(휴직 및 휴직기간) 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2월을 초과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휴직을 할 수 있다.(근속1년 미만 자는 제외.)

2. 병역관계법에 의하여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를 휴직기간으로 한다.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를 휴직기간으로 한다.

4.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때(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는 1월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에 해당할 때


제28조(휴직 중 신분)

1.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 중 본 기관의 승인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9조(복직) 

1.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즉시 복직할 수 있다.

2.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3.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자연 퇴직으로 처리한다.


제30조(휴직 중 급여)

업무상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휴직중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휴직기간

급여

1개월 미만

기본급의 100%

1개월-2개월

기본급의 90%

2개월-6개월

기본급의 80%


제31조(휴직 중 휴가일수 계산)

휴직기간은 연, 월차 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장  퇴  직


제32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제33조(당연면직)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제34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의사진단)

2. 징계심사에서 면직처분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직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4. 형사상의 범죄로 실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


제35조(해고예고)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당해 직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제36조(사직원 제출)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출장 및 사무인계


제37조(출장명령)

센터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출장직원) 

1. 상관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 “출장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2. 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한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9조(복명서)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는 귀임 후 출장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여비)

출장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41조(사무인수인계)

직원이 퇴직, 휴직, 직무이동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 사무에 대한 서류물품, 금품 및 미결 사항을 상세히 열거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제11장 급여 및 휴가, 교육훈련


제42조 (급여)

상근 인력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급여는 기본급, 수당, 기타수당,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2.기본급 및 수당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규정에 따른다. 기타수당은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급여계산은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월 30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4.급여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전액 통장 지급한다.

  ① 갑종근로소득세

  ② 국민연금

  ③ 건강보험

  ④ 장기요양보험

  ⑤ 고용보험

  ⑥ 기타공제금액

5.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계속근무 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단, 퇴직연금 가입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6.12.27.개정>

6.센터 사업의 수행을 위해 출장시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제43조(교육‧훈련)

센터장은 상근인력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장 사무처리


제44조 (사무처리)

센터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한다. 규정되지 않은 것은 별도의 사무처리 규칙에 의한다.


제45조 (비품관리)

센터의 자산은 대장에 등재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부칙


-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본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