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노동경찰권 공유 공론화 '시동'

관리자 | 2020.06.26 09:14 | 조회 55

이재명 노동경찰권 공유 공론화 ‘시동’


이재명 노동경찰권 공유 공론화 ‘시동’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추락, 화재, 질식 등 산업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토론회’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최귀남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25일 “노동현장 안전문제의 근본적-제도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안전이 국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열릴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노동자, 도내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민철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노웅래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양이원영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윤재갑 이규민 이용빈 이원욱 이탄희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찬민 정춘숙 조응천 조정식 최종윤 한준호 등 41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산재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산업재해 실태를 살펴보고 산재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인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 과제’를 발제하고 이어 공하성 우석대 교수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발제가 진행된다.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유성규 노동건강연대노무사,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등이 참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현 근로감독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노동경찰권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일환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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