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중앙선관위 '10대 정책' 점검 21대 총선 노동공약

관리자 | 2020.03.19 10:00 | 조회 1005
[중앙선관위 ‘10대 정책’ 점검] 21대 총선 노동공약
 “노동존중 사회” vs “노동시장 개혁”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 미래통합당 “노조 편향 노동정책 전환”                


  • 연윤정
  • 승인 2020.03.19 08: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제도화 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완화”를 내세웠고, 민생당은 “고용시장 유연안정성”을 내놓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책’ 중 노동공약을 살펴봤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 위주로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노총과 맺은 ‘5·1플랜’ 반영
정의당 ‘전태일 3법’ 추진, 민중당 ‘노동보험’ 눈길


5개 정당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이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담은 노동공약을 선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사회’를 다시 내세웠다. 10대 정책 중 일곱 번째에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지난 10일 한국노총과 공동협약을 맺은 ‘5·1플랜’이 핵심이다.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산재사망 다발사업장 원청책임 강화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5순위에 노동공약을 배치했다. 정의당은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삼았다.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을 패키지로 묶은 ‘전태일 3법’ 추진이 눈에 띈다. 이어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과 전환 법제화,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등 노조할 권리 실현, 2022년까지 연간 1천800시간대 이하로 노동시간단축, 채용공정성 강화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내놓았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1순위에 노동공약을 배치하면서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다. 주요 공약을 보면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등 노조할 권리 보장을 공약했다.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노동보험으로 전면개편하고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하청·비정규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비정규 노동자에게 불안정고용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노동사건 집단소송제 도입과 노동법원 설립, 업무 이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을 제안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이행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탄력근로제 확대” 민생당 “고용세습 근절”

미래통합당은 별도 노동공약이 없다. 두 번째 순위에 내세운 ‘재정경제·산업자원·노동’ 분야에서 한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노동공약에 해당하는 항목의 제목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이다. 노조 편향 노동정책 전환, 개별근로자 대상 고용계약법 제정,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도입, 대기업 강성노조 특권 배제와 파업 불참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호로 요약된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기구로 설치하는 등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여섯 번째 순위에 “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이라는 제목의 노동공약을 적시했다. 민생당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자녀·친인척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시 채용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당은 또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동성을 담보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생당은 이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을 약속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노동매일뉴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46개(6/13페이지)
노동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6 [노동매일뉴스]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150만원->250만원 관리자 1033 2020.03.25 09:36
145 [매일노동뉴스]'마트에서 일하는 주제에' 고객 폭언에 쓰러진 마트노동자 사진 관리자 972 2020.03.25 09:32
144 [뉴습]자녀돌봄 근로단축 지원금 월40만원->60만원 인상 사진 관리자 1341 2020.03.24 12:34
143 [한겨레]전 산업으로 번지는 '코로나 해고' 2주새 제보 3.2배 늘어 사진 관리자 980 2020.03.23 09:38
142 [한겨레]광주 대면접촉 노동자 54% 임금 줄었다 사진 관리자 956 2020.03.20 17:14
141 [한겨레신문]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면 쉬자'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사진 관리자 1085 2020.03.19 10:13
>> [매일노동뉴스]중앙선관위 '10대 정책' 점검 21대 총선 노동공약 사진 관리자 1006 2020.03.19 10:00
139 [중앙일보]"시간제 노동자도 급여 보장" 우버,MS,아마존 착한 월급 사진 관리자 1309 2020.03.18 10:59
138 [매일노동뉴스]안전교육 없는 특성화고 실습 사진 관리자 1022 2020.03.18 09:57
137 [연합뉴스]서면 없는 해고 통보, 수당 받고 타사 취직했어도 무효 사진 관리자 1273 2020.03.17 11:44
136 [매일노동뉴스]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16일부터 가동 관리자 965 2020.03.16 09:25
135 [뉴스1]말로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직장인 10명 중 6명 "퇴근 후 사진 관리자 1294 2020.03.16 09:16
134 [머니투데이]아파트 경비원, 택배분리수거 가능토록 법 개정 사진 관리자 999 2020.03.13 15:53
133 [한겨레]청년들이 세상 바꿀 수 있다는 꿈 꾸게 하고 싶어요 사진 관리자 1099 2020.03.13 09:50
132 [한겨레]평일 콜센터, 휴일 편의점 .. 쉴 수 없는 노동자의 비해 사진 관리자 966 2020.03.13 09:38
131 [경향신문]아파트 경비원 '경비업무만'단속 내년으로 유예 사진 관리자 1250 2020.03.12 09:59
130 [연합뉴스]콜센터 상담사들 "코로나19에도 자가격리, 유급휴일 그림의 떡 사진 관리자 1299 2020.03.11 16:42
129 [오마이뉴스]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 사진 관리자 1313 2020.03.11 12:25
128 [매일노동뉴스]서울시교육청 '중학교 노동인권 지도자료' 개발 사진 관리자 951 2020.03.11 09:38
127 [한겨레]4대보험 밖 '벼랑 끝 노동자' 등 빠져.. 추경 지원망 확대 사진 관리자 905 2020.03.10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