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 '전태일 2법, 불평등 양극화 해소 8법' 제안

     민주노총이 4·15 총선을 앞두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노조할 권리 보장을 담은 총선의제를 발표했다. 일명 ‘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이다. 민주노총은 입법 현실화를 위해 사회적 의제화·쟁점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2020 총선의제’를 25일 발표했다. 핵심 슬로건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다. 노동 3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담은 전태일 2법과 사회·경제적 차별 해소를 위한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을 의제로 담았다.

전태일 2법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정의)를 전면 개정하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담고 있다.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은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대·중소, 원·하청 노동자 사회연대를 위한 초기업교섭(산별교섭) 촉진 △고교·대학 서열화 해소와 대입제도 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법제화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기금 운영의 공공성 강화 △전 국민 주거권 보장과 공공 사회주택 확대 △재벌독점체제 청산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이다.

민주노총은 총선의제를 민중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과 공유하고 입법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모색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태일 2법을 포함한 핵심의제 법제화를 위해 6월 임시국회 개원 전후로 ‘전태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지지의원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대국회 투쟁과 국회 상임위원회 작업, 국정감사를 통한 쟁점화로 연내 핵심의제 입법화 완료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