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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인가
관리자 |
2019.05.02 09:50 |
조회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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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확대]⑨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인가](http://news.kbs.co.kr/data/news/2019/04/27/4189374_QAh.jpg)
사람에겐 꿈이 있다. 통상 뭘 하고 싶다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꿈을 꾸곤 한다. 미래의 삶을 지금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희망이 생기는데, 그 반대라면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꿈이 있다. 안정된 직장에서 보다 많은 월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을 벗어나는 게 상대적으로 힘들다.
정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33%에 달한다(노동계 조사로는 42.4%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과는 표현이 다르지만, OECD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는 임시직 노동자라는 기준을 쓴다.
■OECD 기준 임시직 노동자 비중 OECD 국가 평균의 2배
계약기간이 한정되지 않은 영구직 노동자와 달리 임시직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한정적으로 명시됐다. 따라서 OECD에서 말하는 임시직 노동자에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중 일부만을 포함한다. 실제 OECD 평가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OECD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시직 노동자 비중은 20.6%로 OECD 평균 11.2%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이처럼 국제적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임시직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고생해서 정규직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규직 전환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힘들다.
■ 3년 뒤 정규직 전환율 OECD 국가 중 최하위
한번 비정규직의 늪에 빠지면 좀처럼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OECD가 임시직 3년 뒤 정규직 전환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22%로 전체 조사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3년 뒤 정규직 전환율이 아닌 1년 뒤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정규직화 확률은 더 심하게 떨어진다. 지난해 IMF 요하나 샤우어 연구원이 내놓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성'이란 보고서를 보면, 정규직이 1년 뒤 임시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1.4%인 반면 임시직이 1년 뒤 정규직이 될 확률은 4.8%였다. 임시직이 1년 뒤에 정규직 되는 것은 미취업자가 정규직이 될 가능성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길목이 심하게 막혀 있다
OECD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는 1차와 2차 노동시장간 이동이 매우 제한돼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장근호 부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장근호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돼 있고, 두 시장간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동 가능성이 제약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을 1차 노동시장으로 치면, 임금수준과 직업안정성이 낮고 근무현경이 나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를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8월 기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213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0.7%인 반면,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을 모두 합치면 1천787만 명으로 89.3%에 달한다. 앞서 장근호 부연구위원이 말했듯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그 외 노동자 사이의 노동조건 격차는 물론 이동 가능성이 줄어들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기도 힘들어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대기업 노동자가 되기도 힘든 현실이다.
■ 정규직 전환은 해마다 힘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조사를 보면 직장 한 곳에서 1년 6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16.8%에 그치고 있다. 1년 6개월 이상 계속 일했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채 안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2012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놓여있다. 정규직 노동자 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힘들어질수록 소득불평등은 그만큼 더 심화된다. 기업으로선 그만큼 교육 등을 통해 숙련된 노동자를 갖지 못하게 돼 생산성도 떨어져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은 사회적 비용만 양산할 뿐이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어야 하는가? 혹시 남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가? 주위를 둘러보라. 내 직장 주위에 앉아 있는 동료들, 이웃과 친구들...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어느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아졌다. OECD 국가 중 정규직 전환이 가장 힘든 나라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정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33%에 달한다(노동계 조사로는 42.4%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과는 표현이 다르지만, OECD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는 임시직 노동자라는 기준을 쓴다.
■OECD 기준 임시직 노동자 비중 OECD 국가 평균의 2배
계약기간이 한정되지 않은 영구직 노동자와 달리 임시직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한정적으로 명시됐다. 따라서 OECD에서 말하는 임시직 노동자에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중 일부만을 포함한다. 실제 OECD 평가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OECD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시직 노동자 비중은 20.6%로 OECD 평균 11.2%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이처럼 국제적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임시직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고생해서 정규직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규직 전환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힘들다.
■ 3년 뒤 정규직 전환율 OECD 국가 중 최하위
한번 비정규직의 늪에 빠지면 좀처럼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OECD가 임시직 3년 뒤 정규직 전환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22%로 전체 조사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3년 뒤 정규직 전환율이 아닌 1년 뒤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정규직화 확률은 더 심하게 떨어진다. 지난해 IMF 요하나 샤우어 연구원이 내놓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성'이란 보고서를 보면, 정규직이 1년 뒤 임시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1.4%인 반면 임시직이 1년 뒤 정규직이 될 확률은 4.8%였다. 임시직이 1년 뒤에 정규직 되는 것은 미취업자가 정규직이 될 가능성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길목이 심하게 막혀 있다
OECD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는 1차와 2차 노동시장간 이동이 매우 제한돼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장근호 부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장근호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돼 있고, 두 시장간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동 가능성이 제약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을 1차 노동시장으로 치면, 임금수준과 직업안정성이 낮고 근무현경이 나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를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8월 기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213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0.7%인 반면,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을 모두 합치면 1천787만 명으로 89.3%에 달한다. 앞서 장근호 부연구위원이 말했듯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그 외 노동자 사이의 노동조건 격차는 물론 이동 가능성이 줄어들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기도 힘들어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대기업 노동자가 되기도 힘든 현실이다.
■ 정규직 전환은 해마다 힘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조사를 보면 직장 한 곳에서 1년 6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16.8%에 그치고 있다. 1년 6개월 이상 계속 일했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채 안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2012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놓여있다. 정규직 노동자 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힘들어질수록 소득불평등은 그만큼 더 심화된다. 기업으로선 그만큼 교육 등을 통해 숙련된 노동자를 갖지 못하게 돼 생산성도 떨어져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은 사회적 비용만 양산할 뿐이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어야 하는가? 혹시 남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가? 주위를 둘러보라. 내 직장 주위에 앉아 있는 동료들, 이웃과 친구들...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어느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아졌다. OECD 국가 중 정규직 전환이 가장 힘든 나라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출처 : KBS NEWS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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