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인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앤다

인천시와 산하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 974명 모두가 2014년까지 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으로 바뀐다.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974명의 64%에 이르는 622명을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공단 등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대상 직종은 청소와 기계, 전기, 영선(건물 수리·신축), 소방 등 5개이다. 이들은 2015년부터 심사를 거쳐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

시는 공사·공단·출연기관 등에서 민간위탁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나머지 노동자 352명과 시 본청과 사업소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190명 등 542명에 대해서도 2014년까지 공공기관이 직접고용을 추진해 간접고용 형태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1월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시 본청에서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중 5개 직종에 근무중인 208명에 대해 기간제 노동자로 직접 고용했다.

이와 함께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400명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42명과 인천교통공사 191명, 인천시설관리공단 11명 등이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되면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게 되어 연간 800만원가량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

시는 내년부터 본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220여명에게는 그동안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던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상여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40만~80만원 사이에서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는 연간 30만원이다.

시는 구·군도 이런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에 동참하도록 해 2014년까지 모든 민간위탁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전국 첫 지방자치단체가 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최근 내년부터 간접고용 중인 청소노동자들을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것과는 달리 인천은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이 직접 고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없애기로 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일자리창출과 이승우 팀장은 “직접고용 형태로 바뀌면 추가 예산지원 없이도 고용안정과 함께 용역업체 수익 부분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