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천지역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결과보고 및 토론회

관리자 | 2024.12.02 16:14 | 조회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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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부천시사회경제적센터 4층 강의실(법썩, 야단)에서

'2024 부천시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순서로 1부: 활동보고, 2부: 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 조국제 과장은 '부천시 관내 단시간 노동자들을 위해 힘쓴 서포터즈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부천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과 사업주 간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을 남겨주었습니다.

1부 활동 보고로 이번 실태조사에 서포터즈 6명이 참여하여 총 1,286 매장을 방문하여 단시간 노동자 1,774명과 사업주 147명을 만나 1:1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자 설문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2년 25.8세, 23년 26.5세 이어 올해 평균 연령은 27.3세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올해 1,106명으로, 전체의 62.4%에 달했습니다.

조사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률은 각각 5.9%, 3.9%로 작년보다 0.5%, 0.6%씩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미지급률은 1.7%로 작년 대비 1%감소, 주휴수당 미지급률은 22%로 작년보다 4.7%줄었습니다. 인격적 대우 또한 폭언, 폭력 9.2%, 성희롱 1.3%로 각각 2.7%, 0.9%씩 떨어졌습니다. 이는 모두 손님으로부터 받은 수치로 사업주에 의한 폭언 및 성희롱은 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율은 30.2%로 작년보다 3.7%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향후 임금명세서 교부준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업주 설문결과는 응답자의 62.8%가 전년도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매출감소로 인한 대응 1, 2 순위로 '직원 수 감소(52.2%)', '직원 근무시간 감소(22.3%)'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서 고용하는 이른바 3.3 노동자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23년 271명에서 올해 292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왔습니다.

이후 서포터즈는 위 5가지 근로기준법 관련 준수매장을 선정하여 '우리동네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인증활동을 하였습니다. 총 190매장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2020년부터 5년간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된 매장은 3매장이 나왔습니다.

안심사업장 인증 후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장과 조사대상 외에 사업장들에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준수를 알리는 개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2,038개소를 방문하였고, 이후 시민들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3회 진행하였습니다.

2부 토론에서는 토론회 참가자들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좌장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의 진행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단시간 노동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며 '설문지의 진입장벽 완화, 점주와 노동자 모두가 신뢰하고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담당 서포터즈의 필요성'을 발언해 주었습니다,

이후 단시간 노동자는 '단시간 노동자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거나 사례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현재 가맹본부와의 계약상황에서는 점주와 노동자가 상생하기가 매우 힘든 환경'이라며 '저매출 극복을 위한 상품개발과 엉엽시간 자율화, 가맹사업법의 개정, 구인난으로 인한 무인점포 대중화'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좌장인 최영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국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가맹점주와 노동자는 서로 갑을관계가 아닌 을대 을, 을대 병'이라며 '향후 주요 관찰 요소인 3.3 노동자, 임금명세서 준수를 포함하여 단시간 노동자와 가맹점주가 함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가맹본부의 협력과 간담회를 통한 개선방안 탐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 및 소감을 나누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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