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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천시 비정규직 경비근로자 근로조건 실태 및 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
관리자 |
2019.12.12 09:58 |
조회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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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천시 비정규직 경비근로자 근로조건
- 공공부문 경비근로자 고용차별 사례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실태 및 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15:00
* 장소 : 부천시민학습원 누리터
* 주관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인천사무소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제
부천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 손정순 박사
- 고용방식은 경비용역회사 고용이 84.6%로 나타났다.
- 위탁관리회사 또는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현황은 72.5%은 대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25.5%는 대체로 고용 승계되지 않거나 전원 계약해지라고 응답했다.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32.1%은 1부만 작성해 회사가 보관하고 있거나 구두로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은 월 단위로는 3개월, 6개월형태로 계약하는 노동자는 43.8%로 나타났다. 경비노동자가 체감하는 고용불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 최저임금 인상에 휴게시간 증가로 대응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고, 증가된 휴게시간 평균은 약1시간(60.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휴게시간 사용 살태를 살펴보면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다'고 응답한 조사 참여자는 19.1%인 반면, 나머지 78.0%은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거나 또는 비상시에 긴급대응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선방안
1)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
2)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절차 개선
3) 휴게시간 규제
4) 경비원 정년 관련 : 70세를 권장 정년으로 하고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령자 일자리 안정화에 필요하다.
5) 교대제 개선 문제 :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장시간 노동의 문제, 인건비 상승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근무는 당직제로 최소화하고, 주간 2교대제로의 변경을 통해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교대제 개선이 피룡하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비원 교대제가 변겨오디는 방향을 나아갈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울 등지의 일부 아파트 단지는 24시간 격일제 형태의 근무방식을 주간 2교대제로 변경한 사례도 있다.
6) 아파트 공동체 형성을 통한 노동인권 봉장
7) 지자체의 역할 : 아파트 공공성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타 지자체 모범 사례의 활용(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 제정, 경비원 교대제 변경 컨설팅 제공, 매년 고용안정 모범단지를 선정, 도서관 지원사업 등 인센티브 제공 등)
2. 발표 및 토론
-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아파트를 위하여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최영진 센터장
-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고현주 사무국장
-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문제(휴게시간 운영 포함)
/ 부천고용노동지청 황신하 상황실장
-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장번자 팀장
-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 / 부천시의회 박명혜 의원
- 공공부문 경비근로자 고용차별 사례
/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인천사무소 박문배 소장
경비노동자 당사자, 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님,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김성규 의장, 시니어노조 부천지역 유병유 부위원장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비노동자분들의 노동실태 조사와 간담회, 토론회 등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자료집-최종2 (1).pdf (3.8MB)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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