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부천공동행동 선포식

2019 최저임금 부천공동행동

공동실천, 공동행동 선언문

1인당 국민소득 31,349달러, 경제규모(GDP) 세계 11위, 그러나 국민행복순위는 156개국 중 54위, 경제규모에서는 상위권에 있지만, 국민의 행복순위는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이지만 그 열매들이 그들에게 골고루 분배 되지 않고,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것이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결과 현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노동자가 311만명으로 노동자 6명중에 1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 오르느냐에 따라 삶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300만명을 넘습니다. 특히 여성, 학생,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일용직,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그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노동자 6명중에 1명, 300만이 넘는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최저임금은 국민 대다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1,745,150원, 세금과 보험료를 빼면 165만원 정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삼는 <비혼단신근로자생계비> 금액보다 수십만원이 낮게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300만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빚을 늘리는 적자 인생을 살거나, 연장, 야간, 휴일 등의 장시간 추가노동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적자인생, 장시간노동에 짓눌려 살아가는 300만이 넘는 최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승전 최저임금이 문제라며, 중소상공인을 앞세워 최저임금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보수언론과 대재벌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반면,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900조가 넘어서고 그것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벌들이 엄청난 배당으로 나눠가진 돈을 빼고도 계속해서 재산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낮은 최저임금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심각한 사회양극화 문제로 이어집니다.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재 최저임금 문제 해결 없이 한국사회의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계속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식대,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3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을 업종, 지역별로 차등적용 운운하며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부천지역의 제 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공동실천을 선언합니다. 모든 노동자는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평등으로, 자본의 이윤이 선택의 기준이 아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사회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노동존중 사회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법은 3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이 아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으로서의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제도개선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요구합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최저임금 1만원, 한달 209만원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국민의 염원을 모아 외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