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 정상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관리자 | 2020.11.16 23:41 | 조회 1941
공동주택이 정상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5월 10일,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故 최희석 님이 이른바 입주민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10월 28일 인천 서구의 모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 故 이경숙 님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공동주택 종사자에게 정상적인 일자리와 노동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故 최희석 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무를 되물었다.
이에 이해관계자와 국회가 ‘4자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우선 10대 과제를 도출하고 상생 협약을 맺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고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조정과 부당대우 대응 방안 마련의 길을 열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근무모델 개발 연구 작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에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 회장에 살해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의 근본적 배경도 공동주택이란 일터에서 종사자가 직업인-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 입주민 심부름꾼으로 왜곡된 천박한 현실이 빚어낸 참사다.
이런 천박한 현실은 파리 목숨과도 같은 고용 악습과 불분명한 직무 범위와 권한, 의사결정과 업무지시의 후진적 관행이 핵심적인 원인이다.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적 미흡함은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리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주택관리사협회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하라.
2020. 11. 16.
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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