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5인 미만 제외로 죽음까지 차별”…헌법재판소 가는 중대재해법

관리자 | 2021.01.27 09:42 | 조회 75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사업장 80% 처벌 대상 삭제”

권리찾기유니온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 제공.                    
권리찾기유니온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 제공.

노동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놓고 “죽음까지 차별하는 제도가 시행돼 노동과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권리찾기유니온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장 중 80%를 처벌 대상에서 삭제한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법은 이날 관보에 실려 공포돼 법률 효력을 갖게 됐다. 공포 1년 뒤인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들은 “재해자의 3분의 1, 산재사망자의 4분의 1이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재해율과 사망률이 전체 사업장의 두 배에 이른다”며 “가장 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공간을 삭제해버린 이 법은 처벌법이 아니라 차별법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비참한 공간에서의 중대재해 처벌을 금지한 이 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했기에 명백하게 과잉금지 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을 피해 서류상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체로 등록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위헌심판에 직접 참여할 공동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한다”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려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며 모두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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