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관리자 | 2014년 05월 19일 15시 06분 | 조회 1491

인쇄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직종과 근로환경이 다른 경우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독립적인 단체교섭 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2. 질의와 같은 경우 같은 부천시청의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근로환경이 다른 경우 별도의 단체협약 성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노조법 상 일반적구속력 즉 과반수 노조의 근로조건이 나머지 동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동종이라함은 단체협약 규정에 의에 단협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함으로 각각의 별도의 노조가 조합원 범위를 특정하여 두고 있는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성립한다 할 수 없겠습니다.

4. 그러나 퇴직금 누진이 다수 노조에 적용되고 그 적용근로자도 과반 이상 적용받는 상태에서 일부의 노조만을 상대로 누진제가 아닌 퇴직금 제도등 고집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이며, 차별의 성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노동조합은 부천시청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청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5개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청 환경미화원

부천시청 공원관리노동자

부천시 기동순찰반

부천시 무기계약직

부천시 수로관로준설원 등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고 각기 소속 노동조합이 다릅니다.

부천시 소속이므로 사용자는 부천시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천시 소속의 노동조합인데 퇴직금에 대한 단체협약이 다릅니다.

기존에 결성된 몇개의 노동조합은 퇴직금 누진제를 인정하는 반면에 새로이 결성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신규 조합원에게만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는것은

차별아닌가요?

아니면 전체 과반수가 넘으니 다 적용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수정 답변 삭제 목록으로

2,344개(98/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04	[기타] 아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일용설비공	1376	2014.05.27 16:57
403	[기타] RE:아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관리자	1417	2014.05.28 10:27
402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생산직 근로자	1418	2014.05.26 10:01
401	[산업재해] RE:RE:산업재해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생산직 근로자	1398	2014.05.27 00:03
400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관리자	1592	2014.05.26 10:12
399	[기타]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학원 선생	1579	2014.05.26 09:55
398	[기타] RE:업무인수인계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리자	1756	2014.05.26 10:03
397	[임금/퇴직금] 학원에서 쓴 연봉근로계약서와 퇴직금 계약서에 관해서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1993	2014.05.23 23:43
396	[임금/퇴직금] RE:학원에서 쓴 연봉근로계약서와 퇴직금 계약서에 관해서	관리자	2081	2014.05.26 09:54
395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의 산정을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아파트 경비	1458	2014.05.23 16:10
394	[임금/퇴직금] RE:근속기간의 산정을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관리자	1579	2014.05.26 09:49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건설상용직	1781	2014.05.23 12:10
392	[임금/퇴직금] RE: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960	2014.05.23 12:36
391	[임금/퇴직금] 임금의 지급이 이상합니다.	원종동 주민	1531	2014.05.21 13:48
390	[임금/퇴직금] RE:임금의 지급이 이상합니다.	관리자	1478	2014.05.21 14:51
389	[비정규직] 경비업무를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1454	2014.05.21 13:44
388	[비정규직] RE:경비업무를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1467	2014.05.21 14:28
38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을 자꾸 지연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노동자	1475	2014.05.19 15:03
386	[임금/퇴직금] RE:연봉계약을 자꾸 지연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1837	2014.05.19 15:15
385	[기타] 복수의 노동조합간에 동일사안에 대한 협약내용이 다릅니다.	사무관리	1429	2014.05.19 14:53

글쓰기

처음목록 새로고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