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현대중 매년 10명꼴 산재사망 ... 갈수록 '위험의 외주화'

1972년 문을 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466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1980년대까지는 산업 초창기 열악한 노동환경이 연이은 산재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2000년대 이후론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두드러졌다.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97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46년 동안 조선업 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총 550개월) 동안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이는 모두 466명으로, 매달 0.85명이 산재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88년부터 지난달까지 사망 사고 경위가 확인되는 200건의 중대재해를 유형별로 보면 △추락 60건 △압착·협착 53건 △충돌 16건 △폭발·화재로 인한 화상·질식 12건 △감전사 5건 △유해물질 사고 2건 △익사 1건 △매몰 1건 등의 차례였다. 노조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이유에 대해 “회사가 사고가 발생한 공정과 작업장에 대한 예방조치에 소홀했으며, 납기를 맞추기 위한 작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연도별 집계에선 한국 조선산업의 역사적 흐름과 그에 따른 시기별 산재 사고 특성이 확인된다. 한국 조선산업의 초창기인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1974~1986년)까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자 수는 1980년을 제외하면 매년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집계가 시작된 1974년 7월부터 1979년까지 5년6개월간 무려 137명이 사망했고, 80년대 역시 모두 113명이 조선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국내 조선업의 낮은 기술력을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물론, ‘목숨값’으로 메꿨던 시절이다. 산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계기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었다. 그해 노조가 설립되면서 한자릿수로 떨어진 산재 사망자는 1994년까지 연간 10명 이하를 기록했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조선업의 ‘위험의 외주화’ 현상도 통계에서 드러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늘어난 비정규직은 조선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07~2008년 중대재해로 숨진 현대중공업 원청(직영) 노동자는 ‘0명’이었지만, 하청 노동자는 11명이었다.

2010년대 발생한 사망자 수는 44명으로 2000년대(81명)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안전 문제가 개선된 결과는 아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시작된 조선업의 불황으로 절대적인 작업량이 줄어든 탓에 사망사고 건수 자체가 줄었다는 게 노조 쪽 설명이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죽음의 외주화’는 계속됐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대재해로 사망한 원청 노동자는 10명에 그쳤지만 하청 노동자는 22명에 이르렀다.

노조는 수십년간 반복돼온 조선소의 산재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균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금융위기 무렵까진 현장 생산직 원·하청 노동자 비중이 비슷했지만, 10년 사이 역전돼 현재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약 70%에 이른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대표와 법인에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