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야만의 겨울 보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무더기 계약해지로 거리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 하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기관 계약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 통보를 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430여명의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들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 관리나 학생 출결관리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다. 2009년 방과후학교가 신설된 후 '고경력 여성들을 위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일선 학교에 도입됐다.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을 일해 받는 월급은 50만원~75만원 수준이다. 시급 4천100원으로 최저임금을 밑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부산지부가 학교비정규직 임금단가(시급 5천800원)를 맞춰 줄 것을 요구하자 부산시교육청에서 전원 해고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열린 학교장단 연수에서 방과후 코디네이터 전원을 해고하고 내년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형태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 통보를 받은 100여명은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안산시도시공사는 공사 출범 당시부터 고용했던 수도검침 노동자들을 무더기 계약해지 했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시에서 하던 상수도 검침업무를 대행하면서 검침원 30명을 3개월, 5개월, 12개월 단위로 채용했다가 지난달 22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6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수도검침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만큼 공공기관 비정규대책의 취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는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 이들의 일자리를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해고된 수도검침 노동자들은 안산도시공사비정규직노조를 결성하고 피켓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2007년부터 6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2천750여명의 방문간호사도 무더기 해고 위기에 놓였다. 민주일반연맹 지역노조에 따르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2007년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방문간호사들에게 잇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서가 전달되고 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적용에서 배제된 이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지위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