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최저임금 올렸더니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명 이상 사업체 소속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573원이다. 1년 전(1만9천522원)보다 5.4% 상승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2천193원으로 같은 기간 4.7% 올랐고, 비정규직은 1만5천472원으로 6.8%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9.7%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68.3%였다. 격차가 완화했다는 의미다.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0%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상·하위 20%의 임금격차를 보여주는 임금 5분위 배율은 4.50배다. 지난해(4.67배)보다 임금격차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랫단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통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총액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근속연수 등 노동자 개별 특성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월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6월 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2.2시간으로 1년 전보다 4.0시간 줄었다. 비정규직은 112.1시간으로 4.2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시간은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시간제 비정규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시간제 비정규직은 315만6천명으로 1년 전(270만8천명)보다 44만8천명 증가했다.

노조가입률은 9.9%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정규직 가입률은 12.9%이지만 비정규직은 0.7%로 지난해(1.9%)보다 크게 떨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응답자 표본수가 작아서 증감을 크게 좌우할 수 있고,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노조로 조사됐을 수도 있다”며 “이번 발표가 정확한 노조 가입률 현황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3만3천개 표본사업체와 해당 사업체 소속 노동자 98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