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학비연대, 오는 14일 총파업 경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조, 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11월 9일 전국 3천4백여개 학교, 1만 6천여명이 일시 파업을, 11월 23일에는 충북지역에서 교육청이 교섭불응에 항의해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4일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4일 오전 11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와중에도 집단계약 해지가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12월 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400여명의 대구지역 도서관 사서들을 비롯해 전국의 10개월 계약직 사서들과 부산과 광주의 700명의 방과 후 코디들도 2월말 계약해지 통보에 불안에 떨고 있다.

연대회의는 “대선 후보들과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과부에도 “성실 교섭과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1월 9일 정부청사 앞 학교비정규직 파업집회(사진=노동과세계)

특히 교과부가 10개 지역의 교육감이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파업사태가 발생하고 아이들의 급식에 차질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교과부와 교섭 불응 교육감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의있는 대안을 내지 않고 있다”며 “교과부와 교육감들이 노동부와 중앙노동위 결정대로 성실교섭에 임한다면 파업사태는 언제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현장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를 위한 조치로 1호봉 적용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박근혜 후보는 공약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12월 13일까지 호봉예산 증액과 고용안정 방안, 차별완화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 등 우리의 최고한의 요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14일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