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개인정보보호 관련

관리자 | 2017년 01월 04일 10시 17분 | 조회 102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개인정보와 관련돼서는 유출등을 어찌 판단하느냐는 1차적으로 사업장 내부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단순히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고 하여 징계나 해고가 모두 정당화 되는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에 따라 징계나 해고의 정당성이 결정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에 어떠한 내용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귀하의 상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위반여부를 판단받아보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의 부당해고로 인해 구제 신청중인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구제 신청중 회사의 업무일지와 고객정보(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등)이 담진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구제신청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근로자 자필로 작성된 것이라 심문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제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류사진을 
지방노동위 증거로 제출 하였다고 징계를 주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도 않고 지방노동위에 제출 하였는데 정말 이것이 징계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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