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사용자대상 노동권익교육 성료 (총 6회차)

안녕하세요 부천센터입니다

오늘은 9월 초부터 진행된 사용자대상 노동권익교육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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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 취지

노동법은 노동자에게는 권리이고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노동자는 ~할 수 있다"가 아닌, "사용자는 ~해야한다"는 의무로 규정된 조항들이 대다수이고,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자가 노동관계기관에 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노동 사건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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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주체를 노동자로 설정할 수 없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법은 기업운영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선이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자교육이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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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구성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운영자들에게는 1회차씩 강의를 진행하여 총 6회차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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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법률강좌는 회차가 많기 때문에 주제중심 강의가 진행되지만, 사용자 교육은 1-2회차로 운

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법, 임금명세서 작성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근로관계 종료시 유의할 사항, 연차 개수 산정, 양육제도 등의 내용이 모든 회차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졌습니다.

3. 강의 사진

4. 주요 질문

기간제노동자의 연차개수 산정, 병가 부여시 무급/유급 여부, 근로관계 사유의 정당성, 휴게시간 부여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노동자 강의와 유사했으나, 접근하는 관점은 노동자 강의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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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외부에서 진행된 강의인만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으나,

운영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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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는 사용자 상담도 가능하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32-679-8279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