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천지역 생활가전 방문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회

12월 23일 오후 2시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3층에서 ‘2024 부천지역 생활가전 방문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생활가전 방문서비스 노동자란 사회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면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돌봄 뿐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필요한 물건을 일정 기간 비용을 내고 빌려서 사용하는 ‘렌탈 서비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들의 업무 공간이 사적 공간이면서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고객(이용자)의 ‘집’이라는 점에서, 고객에 의한 비인격적 대우,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적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제도도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인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센터(이하부천비정규센터) 센터장 최영진님의 인사말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바쁜와중에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직 부천에는 안전하게 일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대안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보고회는 부천시의회 시의원 이종문 의원님이 좌장을 맡았으며, 현장노동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전국가정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정책실장,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운영실장이 패널로 참가하였습니다.

먼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노동자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분석에 활용한 응답은 총 119명으로, 그중 여성이 87.4%, 남성이 10.9%으로 답하였습니다. 가정방문 서비스 노동자들이 대부분 여성, 특히 중년여성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위탁·도급 계약을 맺고 있으며, 평균 주 5~6일을 일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점심식사도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먹지 않는 경우가 합치면 8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에 방문하는데 개인 차량으로 방문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통비 지원 또한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에서 홍보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은 현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방문 서비스 노동자들은 고객에 의한 부당 대우나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업체에서는 영업실적 압박이나 책임 전가 불이익 처우 등으로 내·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참고 견디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노동자는 ‘특고(특수고용직)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험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부당한 일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사자들이 투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이재영 경기도 도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파편화 되면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노출되어있는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종문 좌장은 ‘현재 부천시에 적용될만한 정책이나 조례들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중 공영주차장의 기본무료 주차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현장 노동자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가정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은 전부 위탁·도급 계약을 맺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쓰는 노동자는 없다.’며 ‘방문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이러한 악습이 없어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점점 더 다양한 렌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수기, 케이블TV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생활 가전제품 대부분을 렌탈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방문 서비스 노동자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환경에 맞게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