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부천시 공공부문 시설미화경비용역 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진행

1.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7월 ~ 10월까지의 일정속에 부천시 및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시설미화용역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는 김경협국회의원실,서헌성시의원,정재현시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시설·미화·용역 근로자들은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도 불안정한 근로형태 속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 대안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 진행 관련 내용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붙임 1. 보도자료

부천시 시설미화용역 근로자 근로실태조사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기대

□ 들어가며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외주용역 사업으로 굳어진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이 그 대표적인 직종이다. 이들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수년에서 십수년까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매년 사용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장만 바뀌는 형태이다. 이들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은 원청과 용역업체의 이중적 지시와 개입, 저임금문제, 매년 되풀이되는 고용승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에서는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 사업목적

○ 부천시 관내 시설미화 용역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시설미화노동자들의 용역 분류와 범주, 근로실태에 대한 조사

○ 실태조사결과와 보고회 등을 통해 시설미화용역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의제화 및 해결의 기틀 마련

□ 사업개요

○ 시 기 : 2014년 7월 ∼ 10월 말(4개월)

○ 대 상 : 부천시 공공미화시설용역(도급) 노동자 350여명

(부천시청 시설미화용역, 원미구청 시설미화용역, 소사구청 시설미화용역, 오정구청 시설미화용역, 부천도서관시설미화용역, 부천시설공단시설미화용역, 부천문화재단 시설미화용역, 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 조사내용과 범위

-근로계약 실태, 근무환경 실태, 산업재해 실태, 노동건강 실태, 근무환경 만족도, 근무환경 개선요구(삶의 욕구 파악) 등

○ 조사방식: 설문조사, 면접조사, 사무자료분석 등

○ 실태조사단: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김경협국회의원실, 서헌성시의원, 정재현시의원

□ 세부추진계획

○ 실태조사 진행 2014년 7월 ~ 8월

○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2014년 8월 ~ 9월

○ 실태조사 발표회 : 2014년 9월~10월 예정

□ 기대효과

○ 부천시 공공건물에서 근무하는 미화시설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실태파악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연구

○ 결과보고서의 발간과 보고회를 통한 대안마련

○ 시 집행부 및 의회와 함께 대안의 실천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