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환영합니다.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환영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부천시는 2014년 1월16일, 브리핑자료를 통해서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3개직종 165명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브리핑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107명, 2015년 58명 등 165명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년(60세)과 호봉제실시 및 명절휴가비,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였다. 우리는 부천시의 이러한 비정규직 개선대책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지한다.

4년전, 민선5기 김만수 시정부의 출범에서 밝힌 부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공약은 양극화로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등불과도 같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민선5기 시정부가 출범하고 4년이 다 되어가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실행은 3년간 25명에 그쳐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해야만 했다. 또한 오히려 2013년에는 10개 직종 64명에 대한 전환심의를 하면서 전환대상자를 한명도 인정하지 않아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원성과 갈등수위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많은 고민과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다행스럽게 김만수 시장은 임기 내에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기에 그 결과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다. 두 차례의 연구용역발표와 자문의견, 자료제시 등을 거쳐 부천시가 발표한 무기계약직의 전환계획은 인원수나 직무에 있어서 합리성과 형평성, 공정성이 잘 반영된 계획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향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금번, 165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발표로 부천시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직도 부천시와 산하기관에는 1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있고, 5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용역, 민간위탁이라는 이름하에 간접고용 형태로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할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노동자이지만 간접고용이라는 형태로 질이 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들 모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꾸준히 실행되어야 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공개채용이나 전환심의 등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합리성이 살아있는 행정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기간제 노동이라고 하여도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요청한다. 또한 IMF경제위기 이후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당연시 되었던 공공부문 민간위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해 간접고용 제도아래에서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부천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발표를 환영하고 지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날까지 열심히 역할을 다 할 것 임을 약속한다.

2014. 1. 16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