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부천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높은 관심속에 토론회 진행,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2014년 11월 5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는 부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시설관리, 미화, 경비) 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와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경인사무소’ 공동주최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약 60여명의 열띤 참여속에 진행된 토론회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있는 각계 전문가와 부천시의원(김문호 의장, 서헌성, 정재현, 우지영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사무국장, 민주노총, 한국노총, 가톨릭노동사목, 노동복지회관 등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부천시청, 구청,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는 시설, 미화, 경비 용역 현장근로자 30여명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종명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축사에 나선 김문호 부천시의회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활발하고 좋은 토론이 진행되기를 당부’하였고, 바로 주제 발표로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2013년 진행한 부천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최영진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 발표는 2014년 진행한 부천시 공공부문 간접고용(시설, 미화, 경비 용역)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를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발표로 진행하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광연 부천노무사회 회장이 법, 제도적으로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공공영역에서 모범적인 조치를 취해야 민간기업을 견인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노, 사, 정 모두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통도 분담하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고현주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화 방안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등 제도적인 한계속에서 실질적 개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며, 현행 최저가 낙찰로 진행되는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센터 설립과 운영 뿐 아니라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김용구 인천시 남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은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입찰시 근로자 권리보호 확약 이행 서약을 받는 등 원청의 관리감독 강화, 낙찰율을 고려한 적정한 원가계산의 노력, 사회적 가치를 확산을 고려한 공공조달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성호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실장은 비정규직 개선정책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중심으로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사례를 검토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김성규 민주노총 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무기계약을 통한 정년 보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합리적인 대우가 필요함을 부천시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박문배 노사발전재단 경인사무소 소장은 아산시의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참여했던 현장 근로자들은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일하면서 직접 느끼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울분을 터뜨렸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서헌성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은 가까이 생활하는 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의회와 시 집행부에게 잘 전달하겠다 이야기로 소감을 남겼다.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에 대한 보고에서 모두 드러난 것은 이들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느끼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간접고용(시설, 미화, 경비용역) 근로자들은 십수년을 일해도 1년에 한번씩 사장만 바뀌는 형태로 매년 신규입사자의 신세이고,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같은 임금을 받고, 몸이 아파도 재고용이 안될까봐 이야기를 못하며 가슴앓이만 하고, 실제로 수차례의 계약이 반복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표적 해고당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용역근로자라는 이유로 소속감도 없이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는 이야기와 함께 실질적인 조치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며 부천시의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