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매일뉴스]최저임금 심의 시작

▲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불참했다. 제정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화한 경제위기 국면에 부합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 이견은 없었다. 해법은 달랐다. 노동계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영난이 심화한다고 맞섰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에서 열린 전원회의 풍경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위원 27명 중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회의 일정이 노동자위원들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반발하며 이날 불참했다.

한국노총 “최저임금 인상 안 되면 불평등 더 심화”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자위원이 사용자·공익위원의 협공을 받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 전원회의에서 윤곽이 대략 드러났다.

박준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중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사회 모든 이해관계자와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선한 의도가 있어도 적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코로나19는 사회 가장 약한 고리인 아르바이트·플랫폼·비정규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가장 큰 피해를 줬고 양극화·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자 생명줄이어서 그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민간 취업소개 회사가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이 5.3%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일반노동자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된다”며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실인상률은 그 절반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매년 범위가 늘어나 2024년에는 월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임금을 올리지 않고 상여금을 나눠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사용자위원 “이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

사용자위원은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이 생존 갈림길에 서 있고 고용상황도 매우 악화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은 지난 3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을 살펴야 한다”며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기업은 물론 노동자 모두가 어렵고, 기업 위기가 곧 노동위기라고 생각한다”며 “모두 한배를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을 대표해 발언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은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어진 심의 일정에 최대한 맞춰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자·사용자위원이) 모두 공익위원이라는 자세로 심의에 임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임금실태분석·실태생계비 분석 등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했다. 19일 생계비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열고, 25일과 29일 각각 2차·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개최를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첫 회의 불참에 대해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양측은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최저임금위 심의에 임한다. 양대 노총은 “단결과 연대라는 기본 정신에 따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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