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부천시 환경미화 노동과 관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부천시 환경미화 사업의 위탁 비율 경기도나 전국평균보다 높아 근본적인 조치 필요.

- 도급시 반영된 직접노무비가 실제로 해당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위생시설 등 복지문제도 제기.

- 부천시 사무인 청소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검토 필요성 제기.

2013년 6월 27일(목) 오후3시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는 ‘부천시 환경미화 노동자 근로실태 보고회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의회 김은화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보고회 및 토론회는 2시간 30분여 동안 진행되었다. 부천시의회 의원 및 관계기관, 환경미화 노동자, 양대노총 대표자 및 관련 노동조합, 지역 노동단체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에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다수 참가하여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느낄수 있었으며, 한선재 부천시의회 의장과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은 토론회 막바지까지 진지한 자세로 함께 참여하였다. (참석의원 : 한선재 시의회의장,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 김은화, 경명순, 당현증, 윤병국, 김동희, 김인숙, 서헌성, 장완희, 원정은)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보고회 및 토론회는 이미숙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장(보건의료노조 부천성모병원지부장)과 공동주최자인 부천시의회 김은화 의원의 인사말, 한선재 부천시의회 의장, 강동구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부천시 청소사업 위탁업체중 하나인 동운환경에서 폐기물 상차원으로 일하는 송홍철씨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절절한 심정으로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으며 빠른시간 내에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분들이 노력해 달라 호소했다.

보고회 첫순서는 실태조사 공동연구기관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 소장은 부천시 청소사업의 민간업체 의존도가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전국과 경기도는 60%가 지자체 소속, 부천시는 16.3%만 지자체 소속)

또한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청소환경사업 도급시에 설계된 원가산정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와 실제 현장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임금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남신 소장은 대안으로 고용안정 체제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과 복리후생 및 건강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단계적 전환 및 공영제, 준공영제 도입, 부천시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 행사 등)

두번째 보고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개선과제의 내용으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이 발표하였다. 김 연구원은 부천시의 비정규직과 관련한 통계를 보며 부천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조치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미미한 조치를 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며 실질적인 변화 및 대책을 촉구하였다. 김 연구원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 발표과정을 소개하며 부천시에서도 실태파악을 시작으로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토론회는 이종명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과 김은화 부천시의원의 보조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센터장은 민간위탁문제를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직영시 민간업체에게 지불되는 이윤과 관리비등에서 연간 약40억원이 절감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동일노동을 하는 부천시 직영, 시설공단, 위탁업체간의 임금차이를 지적하며 관련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직영 전환 등이 과도체체, 단계적 진행을 거치면 현실가능함을 서귀포시, 여수시의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부천시의회 김은화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나온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유의사항(지침)을 소개하며, 부천시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도 개선단의 자료를 인용하며 인건비 등, 대행업체 정산을 통해 대행료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탁사무와 달리 청소환경 사업에 대해 정산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